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
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(취업, 창업 등)에서 겪고 있는
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
<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>를 실시합니다.
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(규제분야)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
규제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공모 개요
○ 기간 : 2022. 2. 14.(월) ~ 3. 31.(목) (46일간)
○ 주관 : 행정안전부·경상남도
○ 주제 : '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'
○ 자격 : 경남도민 누구나
○ 과제 :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,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,
친환경·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
※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
(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) 제안 가능
□ 공모 방법
○ 제출 서식 :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(붙임서식, 분량제한 없음)
○ 제출 방법 : 전자우편(sjm30227@korea.kr) 또는 우편*, 직접방문
*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
※ 주소 : (51154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법무담당관실 민생규제공모 담당자 앞
□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○ 선정기준 : 창의성(30%), 실현 가능성(30%), 효과성(40%) 등
평가 기준
세부 내용
비 중
창 의 성
과제 내용의 참신성,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
30%
실현 가능성
과제 내용의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
효과성
목적 달성 가능성, 과제해결 시 유용성, 파급성 등
40%
○ 시상내역
-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: 2022. 8월예정(전국 응모과제 대상)
구 분
시상 내역
인 원
최우수
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50만원
1명
우 수
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30만원
3명
장 려
행정안전부 장관상 + 시상금 10만원
16명
- 경상남도지사 표창 : 2022. 11월예정(경상남도 응모과제 대상)
경상남도지사상 + 시상금 50만원
경상남도지사상 + 시상금 30만원
2명
경상남도지사상 + 시상금 10만원
※ 수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중복과제는 접수일이 빠른 과제에 시상
※ 경상남도지사 표창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확정 이후 수여하며,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자는 후보에서 제외
○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·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
□ 기 타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
② 타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
○ 문 의 처 :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(☎055-211-2525)